애틀랜타시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

범죄 감소 및 예방 위해

‘복면이 CCTV 무용지물 만들어’

 

애틀랜타 시의회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추적을 위해 스키 마스크와 같은 복면 또는 안면 가리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토니오 루이스 애틀랜타 시의원은 애틀랜타시의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편으로 공공장소에서 스키 마스크 등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의원은 범죄자들이 후드티와 안면 가리개로 신원을 감추고 있어, 보안 카메라를 작동해도 범죄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루이스 의원은 실제로 다수의 범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카메라로 범죄 현장을 촬영했어도 마스크로 인해 범죄자 신원 파악에 실패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다고 말해, 이번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의원은 현재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의원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 금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루이스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종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