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당,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검토

조지아주, 무보험자 비율 전국 3위

40개 주 전면 확대, 10개 주만 반대

조지아 정부 보험 ’패스웨이’, 가입 저조

 

조지아 공화당 하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6일 회의를 소집해 빈곤층 시민을 위한 완전한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험 확대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조지아 공화당에 정책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조지아주는 미 전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3번째로 높은 주이며, 영아 사망률, 산모 사망률 부문에서는 수년 동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지아의 진찰비와 의료비가 비싸, 저소득층 주민이 메디케이드 없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열린 공화당 의원 회의에서는 신규 의료 사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자격 규정을 철폐하고, 그 정치적 합의의 대가로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 주민에게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의료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서로 주고 받는 ‘빅딜’을 성사시킨 바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 보험으로, 메디케이드의 전면적 확대를 놓고 조지아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조지아는 임신 중이거나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이상 비영리 단체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조지아 성인 극빈층 30만 명이 병원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대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메디케이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모임은 입법을 관장하는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날 모임에는 존 번스 조지아 하원 의장, 버트 존스 조지아 부주지사도 참여해 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의 발표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칸소주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에 참여한 세 명의 인사를 초대하여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에 대해 청취했다. 아칸소주 인사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시행한 이후, 아칸소주의 무보험자 비율은 급락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57개의 시골 병원 중 폐업하는 곳이 단 한 곳에 그쳤다고 말했다. 작년 애틀랜타의 최대 병원인 다운타운의 웰스타 병원이 폐쇄되고,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서조차 연쇄적으로 병원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조지아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공중 보건 환경이 열악해지자, 지난 15일에는 수백 명의 애틀랜타 의사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하라”고 외치며 시내 가두 행진을 벌였다.

아칸소주 인사들의 사례 발표를 들은 리 호킨스 의원은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호킨스 의원은 하원 보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전통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해 왔던 공화당 우세 지역의 다른 주에서도 점점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가 대표적인 주로,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할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 전국적으로 40개 주가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채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위시한 공화당 지도자들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패스웨이 (Pathway)’ 의료 보험을 지난 7월에 출시했지만, 지금까지 단 2,000명 만이 등록하며 시행 초기부터 ‘완전한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 우세 주에서도 지지를 보내며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전국적인 흐름에 조지아 공화당도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