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세수잉여금 160억 달러 어디에 쓸까

공화 "주민들에게 세금환급 해야"

민주 "메디케이드·보육 확대해야"

 

조지아주가 10월 초 지난 2년간 세수 풍년으로 약 160억 달러의 세수 잉여금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의 사용처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공화당 주의회 지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세금환급을 실시했다. 2024년에도 세금환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조지아 예산 및 정책연구소는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금환급 보다는 경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지정되지 않은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의 필요사항, 보육확대 등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입법의회에서 세수 잉여금 사용처를 놓고 공화와 민주 양당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켐프 주지사는 이미 주유세를 중단해 운전자들에게 매달 1억6천만-1억9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켐프는 주의회와 협의해 내년에도 세금환급을 실시해 돈을 돌려줄 것이 확실하다.

주상원 세출위원장인 블레이크 틸러리(공화, 비달리아) 의원은 세수 잉여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주정부가 빈곤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크게 확장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십만 명의 조지아인들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박(민주, 로렌스빌) 의원은 “조지아 시민들에게 계속 투자할 역량이 우리에게 많다”며 “이것이 바로 세금 관리인, 청지기로서의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60억달러 중 54억달러는 경기침체와 같은 비상 시기에 대비한 예비비로 책정이 됐지만 나머지 110억달러는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현금이다.

예산 및 정책연구소 대니 칸소 수석 재정분석가는 대규모 세수 잉여금은 주지사가 경기 호황기에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직률이 높은 주 공무원 연봉인상 등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