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가입자 1,300명
시행 초기부터 난관 봉착
조지아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시행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 to Coverage)’가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시행 초기부터 제도 정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건부는 패스웨이를 시작할 당시 첫 해에 약 100,000명을 포함하여 최대 345,000명의 조지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까지 가입한 주민의 수는 약 1,300명으로 보건부의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조지아 보건부는 패스웨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 추가로 1억 1,800만 달러를 배정해 제도 시행에 의욕을 보였다. 조지아 예산 및 정책 연구소의 레아 찬은 보건 담당 이사는 "이렇게 낮은 초기 등록 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조지아 헬스 퓨처의 전무이사 로라 콜버트는 “패스웨이를 통한 메디케이드 확장은 조지아주 주민들의 치료와 의료 서비스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말했다. 좋은 제도이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 패스웨이 규정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00% 이하인 19~64세의 조지아 거주자는 메디케이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빈곤 수준의 최대 138%(4인 가족 기준 연간 30,000달러)까지의 가계 소득을 가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지아 패스웨이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보다 자격 기준에 있어 좀 더 포괄적이다.
패스웨이 메디 케이드 수혜를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직업 교육 또는 지역 사회 봉사를 포함하여 주정부가 요구하는 직업 및 봉사 활동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과비용을 이유로 조지아의 연방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해 왔으며, 그 대안으로 조지아 패스웨이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아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과 주지자사 야심차게 내놓은 조지아 패스웨이가 시행 초기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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