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정 출두 예정
재판 TV 방영도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비롯해 13개 중범죄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 법 위반과 위증,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에 기소가 확정된 트럼프는 그의 2024년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 스케줄과 맞물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싸움과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트럼프 기소 이후 풀턴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 과정이다.
▶재판 일정 예약
이번에 풀턴 카운티에 의해 형사 및 민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 대한 재판 일정이 법원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 의해 조율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형사 재판은 통상적인 형사 재판의 과정을 따를 예정이나 형사 재판이 풀턴 감옥에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첫 재판 출두
트럼프의 법정 출두하에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문을 낭독하게 되며, 관련 혐의가 특정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에 의해 사전 보석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 심리
예비 심리는 재판 과정이 계속이 진행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예비 심리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증인들이 증언이 있을 수 있으며, 보석 결정에 대한 재심리가 있을 수 있다.
▶사전 재판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 사용될 증거, 증인 채택, 재판 날짜 결정에 대한 피고와 원고 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트럼프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재판 일정 결정과 배심원 선정
사전 재판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날짜를 확정한다.
▶최종 재판
최종 재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나 빠르면 2024년 대선 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지아 주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일반에 공개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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