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검사장들, '검사감독위원회법'에 반발

검사장 4명, 검사감독위원회법 발효에 소송

 

조지아 지방검사장 4명이 지난봄 조지아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법제화가 완료된 '검사장 감독위원회법'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장 감독 위원회법은 지방 검사장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한 기소를 남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에 대한 징계, 해임, 퇴직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당시 "이 법을 통해 조지아 사회를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극좌 검사장들을 척결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 법에 대해 주요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디캡 카운티의 셰리 보스턴 검사장을 비롯해 플린 브로드 검사장(캅 카운티), 재러드 윌리엄스 검사장(어거스타, 버크 카운티), 조나단 애덤스 검사장(버츠, 라마, 먼로 카운티)이 소송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애덤스 검사장은 공화당,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 검사장들이다. 

셰리 보스턴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검사장감독위원회법은 조지아보다 더 큰 문제이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검사장의 재량과 독립성에 대해 지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감독 위원회법이 나온 배경에는 일부 진보적인 검찰이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고, 기소됐을 경우에도 장기 징역형을 거부 또는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자 공화당 측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켐프 주지사와 다른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은 2022년에  캠페인을 벌이면서 민주당 검사장들이 일부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거부함으로써 범죄자들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 거부를 막기 위해 테네시, 미주리, 인디애나,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주에서도 검찰 감독법이 통과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검사장들은 조지아의 검사장 감독 위원회법은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혐의를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헌법상 검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검사장들은 또한 "공화당의 요구대로 모든 사건을 전부 기소해야 할 경우, 검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행정부와 검찰의 힘겨루기에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