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세 연방 빈곤 수준 100% 소득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은 해당 안 돼
미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자체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추진해 왔던 조지아주 정부가 자체 의료보험 제도인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s)'를 7월부터 시행한다.
조지아 패스웨이의 의료 혜택 대상자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조지아 거주자(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 외국인)로 연방 정부가 설정한 빈곤 수준의 100%의 연 소득을 버는 사람이며,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패스웨이 보험 수혜자는 직업 또는 직업 훈련, 교육, 지역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월 80시간 이상의 직업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연방 의료보험은 빈곤 수준 수입의 138%까지 보험 대상자이며, 4인 가족 연 3만 달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9년에 제한적인 의료 보험 확대를 처음 제안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아의 차제 보험 계획제도를 거부해 왔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자체 보험제도를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케어 보험 지지자들은 조지아의 패스웨이의 보험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도 오바마 보험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패스웨이가 아무리 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45만 명에 이르는 조지아 주민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며 이 제도를 반대해 왔다.
조지아 패스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입수와 가입은 www.dch..georgia.gov에서 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