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무산, 조지아 대출자 좌절

164만명 대출, 평균 4만1,639 달러 부채

101만명 신청, 이미 64만명 탕감 승인돼

 

연방대법원은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하려던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권한이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동으로 16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탕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악관은 지난 가을 법원이 법적 문제로 신청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100만 명 이상의 조지아인이 학자금 구제를 신청했거나 자동으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 642,000건의 신청서가 완전히 승인되어 탕감을 위해 대출 서비스 기관으로 보내졌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D-Ga.)은 이번 판결이 대출자들에게 "파괴적인 소식"이라고 말하며 의원들이 대학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콜린스(R-Jackson) 미국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타인의 부채를 보조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이상 중단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평균 부채는 4만1,639달러이다.

지난해 가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신청한 이는 101만2,000명이며, 이 가운데 64만2,000명이 탕감을 승인받았다.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수는 총 164만7,500명이며, 이는 조지아 전체 인구의 15.4%의 비중이다. 조지아인의 평균 학자금 대출 부채액은 D.C.와 메릴랜드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