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인 않으면 9월 상환 재개
백악관은 대법원에서 승인 확신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내려진 연방 정부의 학자금 론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조만간 학자금 상환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1월 경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 왔다. 연방 정부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60일 이내에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고, 향후 60일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학자금 상환 조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학자금 탕감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학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나, 대법원의 합법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학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융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이 재개되는 시점에 대해 학자금 론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지가 나갈 에정이라고 공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빚 탕감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린 쟌 피에르는 바이든 행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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