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전환 금지법, 법정 다툼 예상

ACLU, 연방법원 소송 예고

 

지난 23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이 연방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에 조지아의 하원과 상원의 의결,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된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ACLU 애틀랜타 지부 코리 아이작슨 이사는 “조지아의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이 발효되는 7월1일 이전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법은 연방 헌법과 조지아 헌법과도 상충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럿거스 대학의 케이티 아이어 교수는 아칸사주와 앨라배마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통과되어 현재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연방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연방 법원은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지아의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 소송에서 조지아주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콜로라도 대학 법학 교수 스캇 스키너-탐슨 교수도 “최근 연방 법원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조지아의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금년 들어 플로리다, 사우스 다코타, 미시시피, 유타, 테네시주 등 18개의 주에서 청소년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 제정 운동이 일고 있으며, 이 흐름에 조지아주도 함께 해 이번에 법제화를 성사시켰다.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주 학부모들이 이 법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장 제출을 완료했다. 

조지아의 이 법이 연방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 장관이 조지아주를 대표해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조지아에서 최종 통과된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며, 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시술도 불법으로 금지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