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는 스포츠베팅 법안

하원 의장, “다시 상정하겠다”

 

조지아 하원 의장 존 번스 의원(공화당)이 이번 봄 회기에서 법안화에 실패한 스포츠베팅 합법화 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3월6일 의회 크로스오버데이가 끝난 조지아 상원과 하원에서는 이번 봄 회기에 모두 4건의 유사한 스포츠베팅(또는 도박)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모두 기각 또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법안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번스 하원 의장은 “이번 회기는 아마도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스포츠베팅을 합법화 하기 위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40일 간의 회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40일의 회기가 있다”고 말해 금년 남은 회기 중에 스포츠베팅 합법화를 다시 시도할 것을 시사했다. 

조지아 의회에서 스포츠 베팅이냐 스포츠도박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베팅업체들의 로비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스포츠도박 합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버트 존스 부주지사도 최근 스포츠베팅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입장 선회를 한 것이 스포츠베팅 법안화의 시도에 생명력과 운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스포츠베팅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것을 통해 거둬 들이는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공중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스포츠베팅은 분명한 도박이며, 중독자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 명백하고, 스포츠베팅업체들의 이익의 96%는 도박 중독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스포츠베팅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조지아주는 도박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난코스를 택하기 보다는 스포츠베팅은 도박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워 스포츠베팅 합법화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상원, 하원 표결에서 각각 2/3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그 후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