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결선투표제 당분간 유지할듯

결선 관련 법안 투표에 부쳐지지 않아

 

조지아주에서 결선투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선거법에 관한 다른 우선순위 법안들을 처리하느라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결선투표제 폐지에 관한 투표를 크로스오버 데이 전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함께 전국에서 후보자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3개 주 중 하나다.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전체 투표의 50% 미만을 받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에게 승리를 수여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세 차례의 연방상원의원 선거는 모두 결선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의원이 승리했다.

막대한 선거운동 비용과 선거관리 비용이 드는 결선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주의회 의원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외부자금의 지원제한, 드롭박스 금지, 유권자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더 관심을 둬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주상원은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세운 비영리단체 ‘센터 포 태크 앤 시빅 라이프’가 2020년 조지아 여러 카운티에 4,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디캡카운티에 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비영리단체가 공화당 우세지역 보다 민주당 우세지역 카운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상원 소위에서 유권자 자격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드롭박스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체 상원에서는 표를 얻지 못했다.

케네소대 교수들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 결선으로 조지아 납세자들은 7,5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핵심 4개 카운티는 지난해 상원 결선투표 비용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추정했다.

결선투표제 폐지는 업무 가중에 부담을 느끼는 대다수 선거종사자들이 원하고 있지만 주의회 의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아직 받고 있지는 않는듯하다. 주상원은 결선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입법회기에 입법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