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칼럼] 지방의 분노를 진정시킬 해법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09 17:44:57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우익 극단주의를 떠받치는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가 미국 정치판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MAGA랜드로 깊숙이 진입한 공화당은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유권자들의 표를 잃었으나 지방 유권자들의 급진적인 우향화에 힙입어 수적인 손실을 상쇄했다. 우향화 정도가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열혈 우파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은 민주당의 잔여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을 밝히기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변화가 영구히 지속될까?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은 없는 걸까?

대답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달려있다. 첫 번째는 지방이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부활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이룬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정당하게 평가할지 여부다.

이번 주, 워싱턴포스트의 토마스 B. 에드살은 지방 유권자들의 공화당 쏠림현상을 다룬 리서치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필자는 특히 그가 요약한 캐서린 J. 크래머의 연구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크래머는 지방 주민들의 분노가 정책결정자들의 지역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도시인’들에 비해 정당한 몫의 자원을 분배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혐오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방민들에게 정치적 현실을 가르치려든다는 질책이 빗발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뉴딜 이후 미국의 농촌은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줄곧 특별대우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시절, 전체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할 만큼 부풀어 오른 정부 보조금이 전부가 아니다. 농촌지역은 주택, 유틸리티와 비즈니스 전반에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자원 측면에서도 주요 연방 프로그램 수령자는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분적인 이유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수령하는 현지 노인인구의 비중이 도시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저소득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를 종종 ‘웰페어’로 낮춰 부르지만 지방 주민일수록 메디케이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지방은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을뿐더러 주민 1인당 연방세 납부액 역시 훨씬 적기 때문에 주요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막대한 자금이 연방보조금의 형태로 흘러들어간다. 연방세수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순히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 정부와 이른바 의료 케어 및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인력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많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농촌이 멸시를 받는다는 인식은 어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상대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판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다. 지방의 정치인들이 대도시와 도시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표를 끌어 모으는 것은 괜찮지만 도시의 정치인들에게 그 반대의 경우는 용인되지 않는다.

지방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표면상의 합리화는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허점투성이지만, 그렇다고 지방의 상황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니다. 변화하는 경제는 대학교육을 받은 고학력 노동인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소도시보다 선호한다. 반면 농촌은 취업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한창 일할 연령대에 속한 지방 남성은 대도시 남성에 비해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방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지방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책 아젠다에는 그들이 크게 의존하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축소가 포함되어 있다. 스스로의 발등에 도끼질을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두려워 말고 이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지방의 불만을 진정시킬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아젠다가 있는 걸까? 워싱턴포스트의 그레그 사전트는 기후변화 대응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한 기반시설 지출법안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농촌지역과 소도시의 블루 칼러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테면 이 법은 지역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춘 ‘장소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가 과연 가능할까? 미국의 농촌을 동공화한 경제적 요인들은 뿌리가 깊고 뽑아내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다.

설사 이런 정책들이 지방의 상황을 개선한다 해도 민주당이 합당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질문은 또 있다. 민주당 정책이 지방의 생활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현지 유권자들이 과연 이를 인정할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지방의 쇠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진짜 개인적 바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륙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현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급진화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