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시행되는 조지아 법률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정신건강 보험에 대한 추가 규정, 학교에서의 “외설 자료”에 도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정책시행, 여러 세금공제 등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혀되는 대부분의 법률에 서명했지만 일부 법률은 이해관계자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줘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 가지 법률이다.

▶정신 건강 개혁

건강 보험 회사는 보험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주의 노력인 HB1013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정신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주 보험국에 보고해야 한다. 존 킹 조지아주 보험 커미셔너는 5월 15일까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를 찾고 8월 15일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1월 1일부터 부당한 보장 거부에 대한 불만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법원 명령 정신 건강 치료를 돕기 위한 보조금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른 요구 사항은 2023년 후반과 2024년에 시작된다.

▶학교 자료 문제

각 교육청은 SB226에 따라 부모가 외설적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책,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2년 세션에서 승인된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학교 법안의 일부이다. 새 법에 따르면 교장 또는 대리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사하고, 자료를 금지할지 또는 접근을 제한할지 결정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하는 부모와 협의해야 한다. 불만이 있는 부모는 지역 교육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학부모에게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공한다. 학군은 항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목을 1년 동안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모든 학부모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 세금 공제

사람들은 지역 경찰 기관을 지원하는 법 집행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주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B361은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서당 최대 300만 달러까지 연간 7,500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이 돈은 법집행관 급여 인상, 더 많은 교육 제공, 장비 구매 또는 유지 관리, 정신 건강 응급 상황을 돕기 위해 사회 및 보건 종사자를 파견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병원 세금 공제

HB1041에 따라 시골 병원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는 현재 6천만 달러에서 7천5백만 달러로 증가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지역 보건부가 지정한 56개 병원에 특정 한도 내에서 돈을 기부할 수 있다. 각 병원은 연간 최대 400만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 병원들은 2021년에 이전 한도에 근접한 총 5,940만 달러를 모금했다. 주 감사관은 평균 병원이 2021년에 100만 달러 미만을 모금했지만 17개 병원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음을 발견했다.

▶푸드트럭 허가증

식품 트럭은 HB1443에 따라 여러 카운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신 고향 카운티 보건부의 보건 허가를 받아 주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은 식품 트럭의 서류 작업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dl다. 운영자는 여전히 운영할 계획인 다른 카운티에 건강 허가증을 제출하고 해당 카운티가 허가증이 유효한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동식 푸드트럭을 검사하고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인용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카운티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자

SB332에 따라 더 많은 온라인 판매자가 연락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eBay, Etsy 및 Amazon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에서 연간 매출이 $20,000 이상인 제3자 회사 또는 개인의 전체 이름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은 판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메시지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플랫폼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를 정지시키고 고객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플랫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