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약간 오르지만 보조금 확대
'가족 결함' 직장 보험자 가입 가능
2023년도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된다.
2023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12월 16일부터 등록하는 자들은 내년 2월부터 보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 등 33개 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보다 평균 4% 정도 약간 오르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인상에 따른 부담이 별로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동안 제공됐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025년까지 계속돼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는 오스카, 카이저 퍼머넌트, 시그나, 케어소스, 앰베더, 프라이데이, 애트나,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 9개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이른바 ‘가족 결함’(family glitch)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플랜을 이영하지 못한 경우 내년부터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가입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직장인 대다수가 자신만 직장 보험에 가입할 뿐 부양가족들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달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새 법은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설 경우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직장인 1명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700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가족의 경우 2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카이저는 이들 중 대다수가 어린이들로 약 510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족 결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여성이나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