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통계 정확성 의문
코로나19 사태 기간 미국내 한국 재외국민의 피해 사례가 15건에 그친다는 통계가 논란이 됐다.
지난 27일 한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중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국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총 55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6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폭행·상해 피해 32건, 욕설·협박·모욕 20건, 총격 사건 2건, 성희롱 1건 등이었다.
나라 별로는 전체 55건 중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실상과 다르고 상당히 과소 집계됐다는 한인 또는 아시안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한 통계’라고 밝힌 점을 들어, 사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시안 증오사건 신고 사이트인 ‘아태계 증오를 중단하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국서 총 1만1,467건의 아시안 ‘증오사건(incident)이 신고됐다. 신고 인종 별로 한인이 16%로 두번째로 많았다. 한인 신고가 1,835건인 셈이었다.
물론 외교부 통계 자료는 ‘증오사건’이 아니라 ‘증오범죄’만, 그 중 재외국민(한국적) 피해만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15건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참고로 ‘증오사건’ 중 신체적 또는 재산상으로 실제적인 피해가 초래됐거나 미수에 그쳤을 경우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을 경우에 ‘증오범죄’(crime)가 된다.
한 아시안 단체 관계자는 “피해 수준이 그 정도였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태스크포스까지 신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교부 집계 자료가 정확히 ‘증오범죄’를 집계했느냐도 의문이다. 집계에는 욕설이나 모욕에 대한 집계도 있는데, 이는 미국서 보통 ‘증오사건’에는 해당되지만 ‘증오범죄’로는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는 물론 증오범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신속한 초기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