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자유롭게 휴대 가능
하원 수정 가결, 상원 통과 남아
조지아 주하원은 30일 주민들이 면허 없이도 숨겨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한 이 법안(SB319)은 하원을 100-67표로 통과했다.
공화당의 맨디 빌링거 의원은 “이 법안은 제2 수정헌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SB319는 ‘합법적 무기 휴대자’가 휴대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 숨겨진 권총을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청사를 비롯해 공항과 정부 빌딩 등 출입자 보안검색을 하는 곳은 여전히 휴대가 금지된다. 합법적 무기 휴대자는 현재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된다.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자는 이전 마약 전과자, 중범죄 유죄 전과자, 중범죄 혐의자, 지난 5년 내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물오용 치료를 받은 자, 그리고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경력자 등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상의 총기 휴대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한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총기폭력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한다.
현재 총기 휴대 면허를 얻으려면 지역 프로베이트 법원 혹은 셰리프국에 면허를 신청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조회를 제출한 후 7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총기상에게 무기를 구입할 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된 후 통과돼 다시 상원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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