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 어린이에 성정체성 교육 금지
플로리다 지난 8일 같은 법안 통과 논란
앞으로는 조지아주의 교실에서 성 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금지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논의가 교실 내에서 펼쳐진다면,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조지아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될까 두려워하는 성소수자(LGBTQ+) 지지자들은 이를 ”돈 세이 게이(Don’t Say Gay)” 법안이라고 명했다. 말 그대로 ‘게이’, 즉 성소수자를 언급조차 않음으로써 철저히 공동체 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입법 마감일(Crossover Day)을 며칠 앞두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SB613은 플로리다의 ‘돈 세이 게이’ 법안을 모델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법안의 존재만으로도 공화당 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년에 더 진지한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
발의 의원 가운데는 주 노동장관에 출마하는 브루스 톰슨, 부주지사에 출마하는 버트 존스 의원도 포함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 8일 유치원 및 3학년 이하 학생에게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조지아주 법안은 사립학교 교사에게 “저학년 혹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 지향 혹은 성정체성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내 “플로리다 지도자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일부 학생들을 해치는 혐오 가득한 법안을 우선시했다”고 일갈했다.
카도나 장관은 “교육부는 연방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 연방 민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