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체포 불법 이민자 보석금 과다

보석금 평균 8,000달러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

 

조지아주가 체포된 불법이민자에 과도한 보석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민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체포된 이민자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조지아 남쪽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에서 지내게 되며,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상태로 있어야 한다. 

전국 이민법원의 보석금을 조사한 시라큐스대학의 TRAC 연구소에 의하면, 조지아주 이민법원에서 부과한 평균 보석금 액수는 약 8,0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애틀랜타 이민변호사인 찰스 쿡은 보석금으로 10만달러가 책정되는 것도 본 적 있다며, 법원 판사들은 피고의 도피 위험을 고려해 보석금을 설정하는데, 그의 경험상 “높은 보석금과 불법체류자의 법원 출두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불법체류자의 보석금이 높을 뿐아니라 난민 등의 수용 거부율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으며 난민, 망명자들이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주에 속한다.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판사가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석방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석금 액수를 최종 결정한다. 보석금 액수는 1,500달러부터 시작하며 최대 한도는 없다. 

쿡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보석금 마련을 위해 가족 및 친지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높은 보석금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며, 불법이민자들이 구금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 조지아 라티노인권연합회(GLAHR)는 2019년부터 조지아 이민 보석금펀드를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약 2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GLAHR은 22명의 이민자들에게 평균 약 9,000달러의 보석금을 지원했다.  

또 다른 보석금 지원단체인 국립보석금펀드네트워크(National Bail Fund Network)도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