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과 민권운동 시발지 찾아
상원 계류 두 투표권법 조속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권법 통과 촉구를 위해 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시발지 애틀랜타를 찾아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오후 1시10분경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황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 일행에는 조지아주 출신 연방상원의원 및 연방하원의원들이 대거 탑승했으며, 최근 임기를 마친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도 동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항에서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생일을 맞은 디킨스 시장의 딸 베일리도 동행했다.
바이든 대통령 일행은 곧장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마틴 루 터 킹 센터를 찾아 킹 목사 부부의 묘소에 헌화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일행은 모어하우스대와 클락 애틀랜타대가 만나는 곳에서 오후 3시50분부터 투표권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바이든은 "오늘 역사가 판단할 일을 하도록 의회에 촉구한다.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켜라! 유권자 억압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하며 "공화당 상원의원이 투표권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원 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이 투표권 확대를 위해 추진한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묶여 있다.
우선 '투표 자유법'(the Freedom to Vote Act)은 현재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으로 표준화하면서 투표 참여층을 늘리는 조치를 넣는 게 골자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막는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런 절차를 일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또 하나는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the 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으로, 이 법안의 골자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핵심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2013년 투표권법 조항 중 주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게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뒤 여러 주에서 수년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각 주의 선거법상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preclearance)이라는 의무 검토 절차를 두도록 했다.
그런데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한 현 상원 구도에서는 이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에서 어느 한 정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5분의 3인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