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법, 종전선언 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애틀랜타를 방문한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이 지난 11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동포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종전선언 그리고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기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약 20만명 정도 된다. 자신이 선천적복수국적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신고 의무기간이 지나서야 알게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나 신고 등의 공지를 정부 및 총영사관에서 책임지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출생 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포들은 만18세가 될 때 이중국적이 자동 소멸되도록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해왔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현재 이 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수정이 필요해 법무부에서 마지막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 내용이 동포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병역문제는 국내에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동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앞장서서 제가 나서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의원은 “투표를 하는 것이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투표 안하겠다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 내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무조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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