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임대지원금 늑장 지급으로 퇴거 속출

메트로 퇴거 월평균 1만건으로 증가

연방 임대지원금 중 15%만 지급돼

 

조지아주 정부의 연방임대지원금 지급 늑장으로 세입자들의 퇴거(Eviction)가 속출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임대지원금을 신청한 약 3만명이 아직까지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말 현재 조지아주에 할당된 연방임대지원금 9억8,900만달러 중 15%가 채 지급되지 않았다. 미재무부(USDT) 최근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전국 38개 주보다 임대지원금 처리가 뒤쳐져 있다. 

한편 조지아주의 퇴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연방 퇴거유예프로그램(Moratorium)의 시행으로,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5개 카운티에서 퇴거 건수는 월평균 7,500건으로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애틀랜타지역커미션(ARC)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퇴거유예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지난 3달 동안 퇴거 건수는 월평균 1만건으로 증가했다. 

풀턴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퇴거가 발생해 3개월간 거의 1만건의 퇴거 신청 서류가 제출됐다. 디캡카운티에서도 퇴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 2,700건의 서류가 접수돼 8월에 비해 59% 증가했으며, 11월에도 2,1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사실상 퇴거 건수는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될 수 있다. 

조지아주가 임대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는 할당된 연방지원금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미재무부에 따르면, 최대 1억2천만달러의 남는 지원금은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주에 할당될 수 있다.  

비영리 정책지원단체 조지아애플시드의 마이클 월러 대표는 조지아주가 더 신속히 행동해야 된다며, 이 일을 주 정부 최우선 순위로 두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지원금 홍보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에 740만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