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법원 적체 해소에 1억1천만달러 투입

연방 코로나19구제금 사용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팬데믹과 폭력범죄의 증가로 적체된 법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방 코로나19 구제기금에서 1억1,000만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 자금으로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법원의 임시 직원을 채용해 법원의 지연된 소송건 등을 해결하며, 조지아국선변호사회(GPDC)에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법 비상상태’가 발생해 수 개월 동안 배심원 재판이 중단됐으며 주 전역의 법원에서 형사 및 민사소송이 산더미처럼 적체됐다. 형사 피고인의 신속재판 요청이 중단됐으며 가능한 원격으로 법원심리를 열도록 권고했다. 

켐프 주지사는 “우리 행정부는 사법부 및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폭력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법원이 운영되어 팬데믹으로 인해 적체된 소송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켐프는 ‘폭력범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1억1,000만달러의 자금은 조지아사법위원회(JCG)의 행정사무실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9월 연방 코로나19구제금에서 최대 1억달러를 사용해 8만명 이상의 경찰관, 보안관, 긴급구조요원(EMTs), 디스패처, 주 방위군, 소방관 등에게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애틀랜타에서는20년만에 최고로 많은 15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사건이 주 전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켐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애틀랜타시에 집중해 시의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