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구금자 석방 명령
이민 당국이 결혼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AP에 따르면 매릴랜드 연방법원은 10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체포돼 구금 중인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등과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연방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여섯 쌍의 이민자들이 지난해 10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민당국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 인터뷰 일정을 잡은 뒤 인터뷰를 위해 출석한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의 함정단속을 펼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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