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시민권 포기’ 고민 부유층 늘어

지역뉴스 | | 2020-01-08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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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부 사람들(대부분이 민주당원들)은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주하는 문제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부류의 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다. 당적과 관계없이 트럼프의 재선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 두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제안한 부유세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사람들이다.

민주당 집권 시 높은 ‘부유세’ 등 우려

국적 이탈 미국인 연간 수천명 달해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도 높아

까다로운 서류절차에 중도 포기도 많아

부유한 미국인들이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세금이 높은 주를 떠나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훨씬 더 영구적이고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세금을 절약하고 미국의 금융규정들과 보고의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려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큰 주장을 내세운다. 법률기업인 위더스의 파트너이자 이민법 책임자인 레아즈 자프리는 “미국은 자본과 기업가들, 그리고 좋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선지로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다른 싱가포르와 스위스, 런던 같은 다른 뛰어난 경제적 센터들이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국을 유일한 거주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적이탈 통계를 발표하는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2008년 231명의 미국인들이 국적을 포기했다. 다음해는 742명이 그랬으며 2016년 이 숫자는 5,411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보다 26%가 늘어난 것이었다. 2017년 비슷한 숫자였다가 지난해는 3,983명으로 떨어졌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만약 미국공관들이 국적포기 수요를 소화할만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숫자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의 국적이탈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출신 변호사로 현재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빗 레스퍼런스는 전 세게 공관들이 예약업무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국적을 포기하려는 미국인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처리 시스템 속에서 먼저 예약을 해야 하는 게 현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체가 너무 심각해(종종 1년을 넘기기도 한다) 많은 공관들은 온라인에 예약일자 관련 정보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으며 수년 전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이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예약이 이뤄지면 처리속도는 빨라진다. 자프리는 미국국적 이탈을 확인해주는 편지를 과거에는 1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2주 만에 도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의 국적이탈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세금을 줄이려는 나이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과, 미국에서 출생해 ‘우연히 미국인이 됐지만’ 외국에서 일하거나 살았던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미 세무당국의 과세규정을 따라야 할 정도로 미국에 오랜 산 사람들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많은 문의가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화가 난 젊은 기업가들과 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미국의 보고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자프리는 “젊은 사람일수록 이것을 임팩트 투자와 유사한 임팩트 시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들은 우리가 외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프리는 이외에 몇 가지 사유들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다. 그는 “워런의 부유세에 완전히 겁먹은 사람들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연방국세청에 종속되길 원치 않는 기업인들 혹은 매년 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보고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데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자프리는 “사람들은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캐나다로 이민간다’고들 말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걸 고려할 만큼 비용이 커졌을 수도 있다. 국적이탈에 따르는 비용은 개인의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초부유층은 지금 떠나는 게 시민권 포기에 따른 ‘출구세’(exit tax)를 덜 내는 방법이 된다. 자산이 200만 달러 이하고 최근 5년 간 평균 연봉이 16만5,0000 달러인 사람들은 출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구세는 국적포기가 이뤄진 날에 팔린 것으로 산정한 개인의 자산 액수에 따라 매겨진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른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자본소득세율에 의거해 과세가 된다.

개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을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비즈니스를 매각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낼 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에스테이트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가치를 낮추는 방법들은 있다. 가족들이 긴밀히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매각이 힘들다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중인 사람들이 부유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자본소득세가 일반 개인소득세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럴 경우 부유층 세금은 사실상 두 배 늘어난다는 게 레스퍼런스의 추산이다. 그는 “자본소득세를 일반 소득세처럼 과세하자는 민주당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에는 국적포기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 한 젊은 기업가의 사례를 들려줬다.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종류의 세금보고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라고 법률회사 폭스 로스차일드의 국제 세무담당 책임자인 제럴드 데이빗 어거스트는 말했다. 그는 “5년 간 세금보고 기록을 살피고 완전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위협적”이라며 “다양한 조언을 들은 후 국적이탈을 포기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가 잘 이뤄졌다 해도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남긴 돈에는 4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어거스트는 “미국에 한발도 디딘 적이 없는 누군가가 미국으로 이주한 자녀들에게 1억 달러 재산을 남겼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들이 1,000만 달러를 갖고 미국 국적을 이탈했다면 미국은 이들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적이탈자 명단은 연방 재무부 관보에 게재되는 만큼 평판도 감수해야 한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이버린이 이 기업의 기업공개 직전 미국 국적을 포기했을 때 세금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그의 대변인은 그가 이전부터 수년간 싱가포르에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어쨌든 그는 기업공개 전 국적이탈로 7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