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애틀랜타 교통정책 입법
대중교통 확대, 안전벨트착용법
지역 신문 AJC는 6일 새해 들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일어날 교통 관련 정책 변화와 입법 내용에 대한 전망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눠 전망했다. 크게 대중교통 확장 투표, 교통안전 관련 입법, 주요 간선도로 공사, 대중교통 관련 입법 등 4가지로 나눠 살펴보자.
▲대중교통 확장 투표
메트로 애틀랜타 교통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거의 모든 카운티와 주의회의 희망이었지만 기금 마련 방안이 문제가 돼 진척이 별로 없었다.
클레이턴카운티와 애틀랜타시가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 판매세를 올리는 것을 승인했다. 주의회도 이에 편승해 13개 카운티에서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주민투표에서 마르타 가입안을 부결시켜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귀넷 관리들은 이에 실망하지 않고 금년 11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새로운 대중교통 확장안을 마련하고 있는듯하다.
디캡카운티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중교통 계획안을 내놓고 판매세 인상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풀턴카운티 대중교통 관련 주민투표는 2021년까지 유보됐지만 세계 최악의 교통상황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눈감고 있기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통안전 입법
2년 전 주의회는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금년에 주의회는 안전벨트 사용 관련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17세 혹은 그 이하의 뒷좌석 승객도 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입법화를 추진하는 자들은 입법화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상원 토론회 참석 패널들도 입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 관련 법안들은 주의회에서 매번 폐기됐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올해 입법회기 동안에도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안전벨트 이외에도 주의회는 2018년에 제정된 주의산만 운전금지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운전자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운직임도 일고 있다. 또한 셀폰 사용 첫 적발자가 핸즈프리 기기와 구입 영수증을 법원에 제시하면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폐지 혹은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요 도로 공사 지속
애틀랜타에서의 주요 도로공사도 계속된다.
GA400 도로와 I-285가 만나는 지점의 인터체인지 공사는 올해도 지속돼 금년 말쯤 완공 예정이다. 총 8억달러가 투입되는 대표적 병목구간 개선을 위한 공사다. 이 구간은 또한 120마일에 이르는 메트로 애틀랜타의 유료도로 구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대중 교통법
2년 전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중 교통 확장법을 승인 한 후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농촌지역으로 대중교통 확장을 촉구했다. 이 아이디어는 노인들의 병원 예약 시 수송, 대학생의 수업 참여 시 교통문제, 자동차 없이 일터로 가야하는 직장인을 운송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 교통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사장됐다. 하원 교통위원회 의장인 케빈 태너 의원은 이번 회기 농촌 소도시의 대중교통 확장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다.
지난해 일부 귀넷 카운티 공화당은 2026년까지 카운티가 다른 대중 교통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그들이 이 논의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