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쿼터 또 절반 축소 추진

3만명에서 1만5천명 수준

연방 정부 9일 논의 시작

오바마 재임시절 11만명서

트럼프 취임 후 70% 감축

지난해 감소 쿼타도 못 채워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또다시 난민 수용 상한선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6일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 정부 관계자들이 오는 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의 축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관리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수많은 중미 출신 난민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현재 허용 수준의 절반인 1만5,000명 또는 그 이하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보다는 출신국 인근 국가에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 밝힌 바가 없으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난민 쿼터를 3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전년도에는 난민 쿼터를 4만5,000명으로 제한하면서 2만2,491명의 입국을 허용했었다. 이런 난민 쿼터는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마지막 해에는 난민 쿼터가 11만명이었던 만큼 4분의 1 가까이로 크게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표적인 이슬람 7개국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엄격한 입국 심사와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다.

난민 탓에 미국 내 범죄와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국토안보부(DHS)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 철저한 인터뷰와 배경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국에 정착을 허용받은 난민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미 행정부는 박해를 피해 망명 온 난민들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난 2008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170만 명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난민 쿼타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난민심사로 입국하는 난민 수는 줄어든 쿼타 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난민 입국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쿼타를 대폭 감축한 데다,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들에 대한 극단적인 수준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연방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매년 난민 쿼타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