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체포 ‘20년래 최고’

체포 이민자 중 64% 차지

90％가 단순 이민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시민권자(noncitizen) 체포가 20년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방 법무부 산하 법무통계청(BJS)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연방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19만5,771명 64%가 비시민권자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체포된 자 중 10명 중 7명이 비시민권자인 셈이다. 지난 1998년 3만7,846명이었던 연방 당국의 비시민권자 체포는 지난해 12만5,027명으로 해당 기간 무려 233.5%가 급증하면서 2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1998년 시민권자 체포가 전체 63%를 차지한 반면 2018년에는 비시민권자 체포가 전체의 64%로 늘어나면서 20년 사이 전후가 뒤바뀐 셈이다.

이같은 수치는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비시민권자 중 90.4%에 해당하는 11만3,083명이 이민법 관련 위반이었다. 이중 84.6%인 10만5,748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고 5.9%(7,335명)가 허위 증언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단순 이민법 위반의 경우 1998년 1만9,556명과 비교해 무려 440.7%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년도 5만5,454명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시민권자 체포의 경우 이민 관련 혐의로 이뤄진 것은 전체 7만542명 중 3,050명으로 4.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강력범죄와 사기 마약, 무기 소지 등에 의한 것이다. 24.2%가 마약 관련이었고, 14.3% 무기 관련 등이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