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거부율 높은 이민판사 잇단 승진… 노골적 압력?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신청 거부율이 높은 이민판사들을 대거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켜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망명신청을 거부하라는 노골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이민법원 판사 6명을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켰다며, 이들은 모두 망명 신청 거부판정률이 평균치를 웃도는 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법원에서 이민항소법원으로 승진한 6명의 이민판사들은 모두 망명신청 거부 판정률이 미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이들 중에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이민변호사나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부터 항의를 받았던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이민법원의 스튜어트 카우치 이민판사는 거부판정률이 92.1%로 샬롯 이민법원 평균치보다 높았고, 마이애미 이민법원에서 승진한 데보라 굿윈 판사는 거부판정률이 89.4%로 평균치보다 10% 포인트가 높았다. 카우치 판사는 지난 2017년 전 남편의 성적, 육체적 학대를 당한 엘살바도르 여성의 망명신청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결정을 이민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연방 법무부측은 망명신청 거부율이 높은 판사가 승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연방 법무부는 개별 이민판사들의 거부 및 승인률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