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가족, 아동도 무기한 구금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케빈 매컬리넌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플로레스 합의’로 불리는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돼 적용돼 왔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DHS 당국자는 통신에 “새 규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꼭 석방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이민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억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