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혀버린 한인 영주권 취득 관문

취업·주재원 비자 기각률 2배 급증

신청자 40~50% 추가서류 제출해야

한인 이민대기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첫 관문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하는 한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와 L-1 비자 기각률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H-1B 비자 기각률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6%에 그쳤던 기각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5%로 급등한 것이다.

또, L-1비자 받기도 갈수록 어려워져 오바마 당시 15%였던 기각률이 트럼프 취임 이후 28%로 크게 높아졌다. H-1B 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가서류요청(RFE)은 40%까지 치솟아 절반 가까운 신청자들이 추가서류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바 대통령 재임기 RFE비율은 20% 선에 불과했다. L-1 비자에 대한 RFE 비율은 H-1B 보다 더 높아 올해 들어 50%가 넘는 신청자들이 RFE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1 비자 RFE 비율은 오바마 재임 당시 30% 중반대였다.

H-1B와 L-1 비자 기각률과 RFE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 취업과 관련된 모든 이민절차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H-1B와 L-1 비자는 사기성 신청이 많은 비자들로 지목돼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감독과 심사를 거치고 있어 비자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자격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전문기술 소지자로 한정해 H-1B는 전례 없이 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한인 영주권 취득의 절반이 넘는 취업비자 발급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한인 영주권 취득 숫자 역시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1만 2,000명~1만4,000명 선을 유지했던 한인 취업영주권 취득자는 2017 회계연도 1만1,315명으로 낮아졌다. 이에 전체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도 연간 2만명 이하로 떨어져 1만 9,128명으로 집계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