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전력자 무비자 제한 관련규정 연방관보 게재

지역뉴스 | | 2019-08-20 16:16:50

연방국토안보부(DHS)가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다소 다른 것이다.

관보 게재는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관보 게재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다.

댓글 0개

"한인회관 공동사용 가능...출입금지 풀려"

10일 첫 심리, 5건 소송 병합 재판회관 출입금지, 누구나 출입 가능계획서 내면 회관 공동사용 허가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 관한 심리 절차가 지난 10일 귀넷고등

너무 많아 헷갈리는 주 세제 관련 법안들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

한인 덕택? 잭슨 Co. 인구증가율 전국 탑4

센서스국 카운티 인구증감 현황전국 상위10곳 중 조지아 3곳 조지아 카운티 3곳이 최근 1년 간 미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10일 연방 센서

“ICE 구금시설 지역사회 승인 얻어라”

오소프 의원, 연방법 추진소셜서클 사태 논란 계기 연방 구금시설 건설 시 해당 지방정부 사전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조지아 출신 존 오소프(민주)

졸업 앞둔 조지아 여고생 ICE에 구금

가족 “합법신분...”도움요청구금이유 등 아직 안 밝혀져 졸업을 몇 주 앞둔 조지아의 한 고등학생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WSB-TV 보도에

2026년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 범죄 기록의 존재 자체를 엄격히 심사하며, 말소된 기록이나 단순 체포 이력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및 도덕성 범죄(CIMT)는 연방법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되며, 고도화된 생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정밀해졌다. 불법 체류 이력이 겹칠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이민법 기준에 따른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록 점검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