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굴욕은 한번으로 족하다

정한론을 부르짖던 일본의 칼끝이 150년 만에 또 다시 한반도를 겨누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또다시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했다. 일본에게 그만큼 당했으면 미리 대비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다지도 미래를 예측하고 더구나 일본의 근성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진 인물들이 없었는가 생각하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굴욕은 한번으로 족하다. 같은 칼에 두 번 찔리면 그때부터는 찔린 사람 책임이다. 나를 잘 아는 상대보다 무서운 적은 없다. 미중일 3각파도가 한반도를 향해 몰아치는데 한국은 외로운 돛단배다. 문 대통령이 과연 이 국가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까.

우남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다. 하지만 학생·시민들의 봉기로 권좌에서 쫓겨난 ‘독재자’이기도 하다. 그는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한편에서는 “친일파들을 중용해 민족정기를 흐렸다”고 그를 비난한다. 그는 애국자였지만, 좌파로부터는 “미국에 붙어 단독장부 수립에 앞장선 분단의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어 북한처럼 중국 중심의 ‘대륙문명권’에 묶였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구한말부터 형성되어 온 문명개화의 꿈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한 개화파 지식인 이승만의 공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신이 대한민국에 내린 두개의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자로 폄하되고 있지만, 역사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된 일화는 많다. 1950년 10월 1일을 기해 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했다.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유엔군이 북진을 망설이자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버린 것이다. 백선엽 장군은 1989년 펴낸 회고록 <군과 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의 위기를 이승만이 아닌 다른 영도자 아래서 맞이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이것이 지금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평화선은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국제해양법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외측 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은 이승만 라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양측에 공동규제수역(평균 50해리)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조업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승만 라인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비록 10년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일본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고 후배 정치인들의 안목이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얼마나 낮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능수능란하게 다뤘다. 1949년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은 느닷없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마도 반환 요구로 희석시킨 것이다. 같은 해 5월 20일에는 대일 배상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 대해 항상 강공을 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8일 대일 강화조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시 통상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여러 번 했다. 일본을 긴장시키면서도 일본과의 급작스러운 관계 단절이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양동책이었다.

이승만은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1919~1925)과 대한민국 대통령(1948~1960)을 역임하며 한국 역사상 첫 공화정을 대표했다. 그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식민지에서 신생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됐다. 아직까지 그의 행적과 정치노선，정책 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의 과(過)가 너무 강조되면서 공(功)이 묻혀가는 게 안타깝다. 우리 수천 년 역사에 오늘의 번영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공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이 위대한 지도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거인이 이룬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만 파헤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남 같은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큰 리더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