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세 최고세율 또 인하 추진 '논란'

주정부·공화당, 5.75%→5.5%로  

가구소득 10만달러 이상 수혜 

민주 "부자만 위한 감세" 비난

내년 선거 앞두고 양당 격돌 예상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는 내년 주의회 정기회기 중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지아 정책 및 예산 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주정부가 내년 주소득세를 현행 5.75%에서 5.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조지아 주소득세 최고세율은 작년 6%에서 5.75%로 인하된 바 있어 2년 만에 또 다시 인하가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연구소는 만일 소득세 최고세율이 5.5%로 인하되면 연간 5억5,000만 달러의 감세효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대부분 가구당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중간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연 459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리고 되고 특히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무려 2,8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반면 증간가구 소득이 3만 8,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인 계층은 연 59달러, 2만 3,000달러에서 3만 8,000달러 소득계층은 연 29달러의 감세 효과를 보게 돼 실제 소득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의 데니 칸소 수석연구원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부자들만을 위한소득세 인하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의 반발도 거세다. 주하윈 예산결산위원회의 데이빗 윌커슨(민주 오스텔) 의원은 “교육이나 환경보호 등 예산 수요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세수경감 방안”이라면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테리 잉글랜드(공화 어번) 의원은 “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은 한 내년 회기에서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측도 이미 주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전제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득세율 인하를 두고 내년 주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격론이 예상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