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 - 외교문제

레이건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보다 독단적인 역할을 추구했으며, 초기의 시험 장소는 중미였다. 게릴라 반도들이 엘살바도르 정부를 전복시킬 기세를 보이자,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경제원조 및 군사훈련 계획을 제공했다. 미국은 또한 민선 민주정부로 이행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활력적인 우익 암살대들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미국측의 지원은 정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엘살바도르에서의 폭력의 수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으며, 1989년 말엽에는 오히려 증대되었다. 그러나 쌍방은 1992년초에 평화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의 대니카라과 정책은 훨씬 더 많은 논난의 대상이어다. 1979년 '산디니스타'로 자칭하는 혁명전사들이 억압적인 우익 소모사 정권을 타도했다. 산디니스타 정부는 쿠바 및 소련과의 군사적 유대를 단절하고, 민주적 개혁을 위하여 니카라과 정치 체제를 개방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거절했다. 지역평화 노력의 초저은 '콘트라'로 알려진 반산디니스타 저항 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옮겨졌다. 의회는 이 정책에 관해서 열띤 정치적 논쟁을 한 후에, 1984년 10월에 '콘트라'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종결했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다. 1986년 가을 의회는 행정부 측의 압력을 받아서 태도를 번복하여 '콘트라'에 대한 군사원조비 1억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성공의 부재, 인권침해 비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비밀 무기 판매 대금이 '콘트라'에 전용되어 온 사실의 탄로 등으로 해서 반산디니스타 게릴라를 위한 군사원조 계속에 대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지지 근거가 사라졌다.

그 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콘트라'를 위한 군사원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비올레타 차모로가 이끈 재야 정치연합을 지지했는데, 이 정치연합은 1990년 2월에 실시한 선거에서 산디니스타를 누르고 놀랄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다행히도 과테말라에서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전역에서의 민주주의 복귀 현상을 목격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출현은 중남미에 국한되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라손 아키노의 "민중의 힘"(people power) 운동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정권을 타도했으며, 한국에서의 선거는 30여년 동안의 군사통치를 종식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논란의 대상인 "건설적인 관여"정책에 의한 인종차별정책 종결을 권장하려는 레이건 행정부의 노력에 마주쳤을 때에 여전히 비타협적이었다. 1986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실망한 미국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가결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일련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12월 레이건 행정부의 마지막 수주일 동안에 이르러 비로소 여러 해 동안의 꾸준한 미국의 거중 조정이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미비아 영토의 역사적인 평화적 해결 및 독립에 도움이 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반공 언사를 사용했지만,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은 비교적 자제하는 편이었다. 19833년 10월 25일 그레나다의 이웃 나라들의 긴급한 지원 호소가 있은 후 미군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그레나다에 상륙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레나다의 좌익 수상이 그 자신의 마르크스주의 지향 정당 당원들에 의하여 암살된 후에 취해졌다. 미군은 단기간의 전부 끝에 수백명의 쿠바 군인들과 건설요원들을 사로잡았으며, 소련이 공급한 무기의 저장소들을 점거했다. 1983년 12월 최후의 미군 전투부대가 그레나다를 떠났는데, 그레나다는 1년 후에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허약하고 온건한 친서방 정부를 지지하려고 시도했던 레바논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노력은 1983년 10월 테러리스트의 폭파작전으로 미해병대원 241명이 피살되자 비극적으로 끝났다. 1986년 4월 미해군 및 공군 비행기들은 리비아의 사주를 받은 테러리스트들의 유럽 주둔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리비아의 트리폴리시 및 벵가지시 목표물들을 폭격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미-이란 관계의 악화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해서 이 지역의 미해군 활동 무대가 열렸다. 처음에는 미국이 쿠웨이트의 유조선대를 보호해달라는 쿠위에트측의 요청에 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서유럽 해군 함정들과 함께 페르시아만을 왕래하는 유조선의 호위선들과 기타 중립국 선박들을 호송함으로써 지극히 중요한 해상 운송로를 계속 열어놓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