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길어진 시민권 프로세싱

“시민권을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사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 영주권이 만료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터뷰를 해야 하는 시민권 신청보다는 어려움 없는 영주권 연장에 무게를 두고 접근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들은 불안한 현 시세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빗장 걸기는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한 손님은 시민권 신청 시 질문에 가장 우선으로 묻는 말이 하나 있다. “프로세싱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전 같으면 단번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 동일한 조건의 A씨와 B씨를 동시에 시민권을 접수하더라도 담당자에 의해 A씨는 6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히는가 하면, B씨는 1년이 되어도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특별한 노티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트 업무와 달리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 접수 후 피드백은 변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다.

예전에는 온라인 스케줄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 방문이 가능했지만, 많은 방문자로 인해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7년 12월부터 우편으로만 ‘시민권 신청서(N-400)’를 신청받던 방식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게 확대 편성했다.

접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민서비스국(USCIS) 접속해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설한 뒤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자가 신청양식에 따른 문항에 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시민권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비용 $640과 바이오 메트릭스(Biometrics) 비용 $85 총 수수료 $725 역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된다.

또, 이 사이트에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알려주는 ‘Naturalization Eligibility Tool’이 있어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 전에 자신의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닌 듯하다. 셀프로 시민권을 넣은 사람들은 무반응의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에 ‘내가 서류를 잘못 접수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스러운 고민을 않게 되었다.

또한 개인이 이민서비스국(USCIS)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해당 내용의 업데이트를 수시로 체크하기 까다로운 탓에 아직도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분명 이민자 중 특별히 문제 되지 않게 미국에 정착한 사람은 개개인 형편을 고려해 셀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많거나 폴리스 리포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셀프로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민권 접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