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갘칼럼]보험 그것이 알고싶다:소셜시큐리티 자금부족의 개인적 대책

우리말에 ‘앞가림’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자기 앞가림을 하다”라고 쓰인다. 즉, 자기의 힘으로 본인 앞에 닥친 일을 그런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나이가 서른이나 되어서도 아직 부모에 의지하며 자기 앞가림도 못 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만일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된다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물 건너 가는 거나 다름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셜시큐리티 혜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본인의 힘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설마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부도야 나겠는가? 무슨 해결책을 마련하겠지”라며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

‘강부정’씨는 뭐든지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강부정’씨의 친구인 ‘백리안’씨는 천년 앞은 못 내다 보지만 적어도 백 년 앞을 항상 내다본다고 늘 장담하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 관해서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셜시큐리티에 헛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각자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강부정’씨의 주장이고, “그래도 정부가 하는 시책인데 정부가 그냥 놔두고 팔짱만 끼고 있겠는가,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백리안’씨다.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급기야 ‘강부정’씨가 ‘백리안’씨에게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고갈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열거라도 하면서 주장해 보라고 다그치고 있다. 과연 ‘백리안’씨는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렇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2035년에 고갈된다고 발표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 혜택으로 지출되는 돈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자금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2033년에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가 세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특별한 묘안은 없고 대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으론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요율을 올려 자금을 확충하는 것이 그 대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요율을 다시 올린다면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줄여 지출을 적게 하면 자금고갈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혜택 수혜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 세 번째 대책은 연금 혜택을 받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번 써먹은 방안이라 또다시 써먹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셜시큐리티 자금을 증권투자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곳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도 한다. 부시 행정부 때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던 이 방안은 자금을 불릴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자금을 날려 버릴 위험성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좌우간 불확실한 소셜시큐리티 혜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따로 노후대책을 세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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