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많아지면 범죄 증가? '팩트' 아냐

이민-범죄율 장기 분석

LA 등 불체자 많은 도시

범죄발생 하락폭 더 커

트럼프 주장은 거짓 판명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더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들 때문에 미국은 갈수록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듯이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많은 도시들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변화 추이와 범죄 발생률을 장기간 비교,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와 범죄 발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일 뉴욕타임스는 “불법체류 이민자와 범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불법체류이민자가 많아지면 범죄가 증가 한다’는 통념에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샬 프로젝트’와 ‘업샷’, 케이토 연구소, 퓨리서치센터 등의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신문은 미 전역의 대도시 지역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변화 추이와 FBI가 발표한 지난 10년간의 대도시별 범죄발생 현황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증감에 관계없이 범죄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뉴욕, LA 등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비교적 더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범죄발생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 전국 180여개 메트로폴리탄 지역들의 불법체류이민자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한 ‘퓨 리서치센터’ 자료와 이 지역들의 재산 및 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한 ‘마샬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법체류이민자 인구 변화와 범죄발생 추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수평비교 분석한 ‘가버닝 매거진’(Governing magazine)의 분석도 소개했다. 

2014년 범죄발생 추이를 추적한 이 분석에 따르면, 불법체류이민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과 적은 지역은 폭력 범죄 발생 빈도에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고, 재산범죄에서는 불법체류이민자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범죄발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텍사스 주 범죄통계를 분석한 케이토 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태생 주민들보다 불법체류이민자 그룹에서 범죄비율이 더 낮았다. 

또, 불법체류이민자 인구 증가가 폭력범죄 발생을 증가시키기 않으며, 재산 범죄는 오히려 소폭 감소시킨다는 학술지 ‘크리노롤지’(Criminology)의 분석결과도 신문은 주목했다. 

신문은 현재 불법이민과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폭력범죄와 불법체류이민자와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범죄에서는 오히려 범죄를 낮춘다는 분석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는 ‘범죄 이민자의 신화’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분석결과를 소개한 적도 있다. 

1980년 이후 이민자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오렌지카운티에서 폭력범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로렌스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이민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폭력범죄는 줄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불체자들이 이 더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