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 폐지

켐프 주지사 폐지법안 서명

신설 7년 만에 전격 폐지돼 

"극우인사에 좌지우지"비판

7년 전인 2011년 반이민 열풍에 힘입어 신설됐던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가 마침내 폐지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이민단속검토 위원회 페지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 동안 반이민 단체는 물론 자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활동 7년 만에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네이선 딜 행정부 시절 신설된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민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다.  주지사와 부주지사, 주하원 의장 등이 추천한 7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급여를 받지 않으며 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2만 달러 정도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격 폐지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가 아닌 극우 인사의 행동이 계기가 됐다.

최근 6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불만 혹은 진정사례는 모두 20건으로 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이 모두 대표적인 반이민 행동가인 D.A. 킹에 의해 접수됐다. 킹은 역시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더스틴 임만 소사이어티의 대표로 남부빈곤법률센터는 이 단체를 ‘국수주의적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가 극우주의 성향의 한 명의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공황당과 주의회에서도 무용론이 대두됐다. 결국 올해 주의회 회기 중에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상원과 하원 모두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됐다. 

나머지 1건도 위원회의 폐지에 힘을 보탰다. 케시 케이글 부지사는 2017년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디케이터 경찰의 정책이 이민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그러자 발끈한 디케이터시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위원회는 패소했다.

이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명맥만 이어가다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폐지법안을 발의한 케이트 뎀프시(공화·롬)주하원의원은 “(위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정당했지만 실제 활동이 목적을 받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