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연 100만명' 현재 규모 유지한다

합법이민 축소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모 축소 대신 현재의 합법이민 규모를 유지하는 이민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부터 합법이민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화당 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10년에 걸쳐 신규 합법이민 규모를 연간 50만명선까지 끌어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연간 100여만명이 새로 영주권을 받고 있어 신규 이민규모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은 합법 이민규모를 줄이지 않고 현재의 연간 10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규모 축소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민개혁안은 신규 합법이민 규모 100만명선을 지키는 대신 가족이민을 축소해 합법이민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쿠슈너 고문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이민 100만명선을 유지하도록 된 이 이민개혁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