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대폭 축소· 메릿 시스템 도입

취업이민 중심 백악관 개혁안 윤곽

비자종류도 30→ 185개로 세분화

DACA 구제안 포함 안돼 논란일듯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의 기술 및 능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중심의 백악관 이민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30여개의 비자종류를 185개로 세분화해 미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지난 23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타임100 서밋’ 행사에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백악관 주도의 이민개혁안을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고문이 밝힌 이번 이민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크게 국경 보안과 취업이민 중심의 합법이민 확대 등으로 나뉜다.

개혁안은 우선 필요한 경우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공항과 항구 등에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한 스캐너를 설치, 모든 출·입국객들을 감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비자 종류를 현재 30여개에서 모두 185개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이번 개혁안에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베이스 시스템으로 이민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체적인 이민 시스템을 연쇄이민이 이뤄지는 가족이민 부문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이민개혁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반이민정책의 선봉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과도 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다툼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개혁안을 제출하기전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 이민 관계자들과 막판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