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

“모기지 금액을 5개월간 못 냈습니다. 도저히 밀린 금액을 완납할 상황이 안돼서 집이 차압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아무개 씨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비즈니스 클로징으로 생계의 변화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았던 모기지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생긴 것이다. 성실히 납부하던 금액이 점차 밀려서 5개월 미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까지 융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빚도 점차 쌓이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김 아무개 씨는 나쁜 생각까지 갖다가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많은 한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이 깊다. 그중 하나가 미국 정착의 시행착오일 것이다. 미국은 어떤 분야든 시스템이 잘 잡혀있기 유명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당장의 고통에서 분명 해방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이 모기지 프로그램을 받고 매달 갚으면서 내 집을 구매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정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것이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이다. 

모디피케이션이란 융자 재조정이라는 의미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려 주택차압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더 풀이하면 집주인의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매달 내는 대출금의 이자를 줄여주거나, 대출금의 원금의 일부까지도 삭감해 주어서, 집주인이 현 주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정부는 집주인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주택이 차압을 당하여 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모디피케이션은 집주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작년과 다르지 않고, 지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는데 충분하게 준비해서 답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사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청받을 수 있다. 이혼하게 되었거나,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개인이 문의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더 나은 방향의 금액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기존에 밀려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차후에 낼 수 있게 조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