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커뮤니티스’ 지역별 추방현황
조지아, 작년 3,493명 주별 4위
2012년 이후 6년래 최다 규모
귀넷 추방자, 주전체 20% 차지
2016년 309명 이후 급격 증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은 거주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방 위험은 지역에 따라 10∽40배까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법당국의 이민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귀넷을 포함한 조지아는 전국적으로도 불체자 추방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는 최근 공개한 ‘시큐어 커뮤니티스’(Secure Communities, SC)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별 이민자 추방보고서‘를 통해 이민자가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은 이민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역경찰에 ‘일시 구금 연장’(detainer)를 요청해 추방대상 이민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SC’ 프로그램을 통한 추방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나 뉴욕 등 소위 ‘이민자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추방이 타 지역들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TRAC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18 회계연도 기간 동안 ICE가 SC를 통해 추방한 이민자를 지역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미 전국에서 SC를 통해 7만 7,858명이 체포,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체 인구 1,000명당 6.9명이 SC 방식으로 추방된 셈이다.
주별로는 반이민 정서가 강한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순으로 SC 추방비율이 높았다. SC 추방자가 5,145명으로 집계된 애리조나 주는 SC 추방률이 22.8로 미 전국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텍사스는 이보다는 낮았지만 14.9로 전국 평균 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조지아는 3,493명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돼 10.0%의 비율로 네번째를 기록했다. 조지아의 지난해 SC 추방자 규모는 201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조지아의 SC 추방자수는 2011년 3,054명, 2012년 3,262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2,00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1참조> 이후 SC 추방자는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최고를 기록했다.
조지아 내 카운티 별로는 귀넷이 가장 많은 SC추방자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귀넷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추방자수는 684명으로 조지아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귀넷 역시 2010년 이후 SC 추방자수는 2011년을 고비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353명, 2016년 309명을 저점으로 2017년에는 477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반전됐다. <그림2 참조>
반면, 일리노이, 뉴저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등 친이민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는 SC 추방률이 크게 낮았다. 뉴저지는 SC 추방률이 1.9로 가장 낮았다. 순위 집계에서는 제외됐지만 캘리포니아도 4.1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우빈 기자
<그림1> 조지아 '시큐어 커뮤니티' 추방자 추이
<그림2> 귀넷 카운티 '시큐어 커뮤니티' 추방자 추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뒷마당 트램펄린 때문에 주택보험이 취소될까?](/image/298037/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