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추방케이스 2만여건 재심사

이민 심사 적체 심화

추가 추방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종결됐던 추방케이스 2만건에 대해 재심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최대 2만건의 이민 케이스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재심사가 이뤄진 것.

인터넷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이민법원에 ‘행정상 종료’ 처분이 내려졌던 1만8,000건의 케이스를 재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바마행정부 시절 8,400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최대 80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같은 요구를 하면서 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체류자나 미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경우 ‘행정상 종료’라는 조치를 취해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줬다.

이 조치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이민국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노동허가까지 받아 일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심사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추방이 유예돼 왔던 이민자들이 추방 판결을 받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케이스가 급증할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