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안' 발의

느구이엔 주의원 오늘 법안 공개

실제 통과 난망... 상징성에 무게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조지아 주하원에서 발의된다. 

비 느구이엔(민주·82지역구) 주하원의원은 24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조지아 쉬프트(Georgia Shift), 남부빈민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발의 예정인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내용을 공개한다.

느구이엔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AAAJ 측은 "불법체류자 외에도 트렌스젠더, 노숙자 등 서류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모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경우 면허 및 보험 미소지자가 줄면서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회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올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느구이엔 의원 등도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이 갖는 상징성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 외에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