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정보 ICE에 넘어 간다

전국 도로·지역 경찰, 

민간 데이터베이스

이민국 사용계약 체결

불체자 체포에 이용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광범위하게 구축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ALP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활용해 온 상당한 규모의 차량번호판 정보가 지역 경찰들로부터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북가주 지부는 13일 이민당국에 대한 정보청구 소송을 통해 입수한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차량번호판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ACLU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민간기업의 차량번호판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질런트 솔루션’(Vigilant Solution)을 이용해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차량 위치를 파악해 왔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 전국 각지의 프리웨이와 로컬도로, 경찰차량, 교량, 주차장, 토잉 트럭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를 통해 수집한 차량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차량과 차량 소유주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월 1억 5,000만개의 차량번호판 스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미 전 지역의 차량들이 사실상 촘촘한 감시망 속에 놓여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불체자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ACLU는 톰슨 로이터스와 비질런트 솔루션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 ICE는 지난 2017년 610만달러를 내고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ACLU는 ICE가 민간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미 전국 80여개 경찰당국으로부터 차량 및 차량 소유주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법을 어겨가며 불법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E와 지역경찰이 불법적으로 차량과 차량 소유주 정보를 주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CLU는 이민단속에 우호적인 오렌지카운티 지역 사법당국이 ICE측에 차량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이메일을 공개하고, 이는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SB54는 캘리포니아 지역 경찰이 연방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2014년 자동차번호 스캔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해내는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NLPR) 추적시스템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