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안 'DACA 연장안' 실제는 기준강화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DACA 구제안’은 DACA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DACA 재심사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DACA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시한 ‘DACA 구제안’은 현재 DACA를 대체할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70여만 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기준을 제시해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드리머 수만명의 재심사 탈락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케이토 연구소 데이빗 비어 수석연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은 DACA 연장안이 아닌 새 프로그램 대체방안이었으며, 대체안은 수만여명의 DACA 드리머를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