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 엄격하게 제한"

켐프 주지사, 어제 첫 의회연설서 

메디케이드 시스템 전면개편 의지 

교사임금 연 3천달러 인상안 제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취임 첫 일성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시스템인 현행 조지아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켐프 주지사는 17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정부가 유연성 있게 메디케이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연방정부에 시행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연방보건부 장관인 톰 프라이스의 조언에 따라 켐프는 개정작업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1백만달러를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오랜 세월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론자인 켐프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를 엄격히 가려내 세금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시행유예 신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이 결정되면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방빈곤선 규정 내에 있지만 건강한 젊은 남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직업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신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예산도 요청했다. 우선 교사 연봉을 일인당 3,000달러씩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공약한 5,000달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는 “이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표현했다. 3,000달러 인상은 1990년대 젤 밀러 주지사 시절의 6% 인상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아울러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봉도 일률적으로 2% 인상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켐프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 1억 5,000만달러, 도로 및 교량 건설 예산 1억달러도 편성해 보고했다. 또 학교안전 예산 6,900만달러를 편성해 각 공립학교에 3만달러씩을 배정할 방침이다. 각 고등학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 840만달러도 편성했다.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5,000만달러의 예산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켐프는 자신의 확고한 지지층인  농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신청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총기권리 확대, 낙태제한, 종교자유법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취임사에 이어 다시 한번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조셉 박 기자 

켐프 주지사가 17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