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환영, 민주당선 비판적

보수 진영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근로 조건 적용 정책을 환영하면서 수혜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내 보수 진영은 그동안 ACA에 따라 메디케이드 관련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며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화당은 지난해 실패로 돌아간 ACA 폐지 방안에 메디케이드 지원금의 대폭 삭감도 포함시켰었다. 

마크 미도우스 연방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우리가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근로 조건을 의무화 하는 다양한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소비자 보호 그램은 수혜자들에게 가난에 대한 벌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0명중 9명은 메디케이드 신청 때 몸이 불편하다거나 장애가 있고 또는 기능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지타운 대학의 ‘어린이 가족 연구 센터’의 조앤 알커 소장은 “정책상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지적하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지면 일을 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정부들의 근로 조건 의무화 승인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버마 국장은 역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하에서 버마 국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런 근로 조건 의무화에 반대해 왔다. 버마 국장은 “주정부로부터 계속 올라오는 요청에 응답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런 노력은 주민들을 빈곤 탈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