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한인업주 부담 되레 늘어 '한숨'

새해부터 개정 법인세율 21％ 일괄적용

한인업주 순익 5만불 이하15％ 적용 많아

법인형태 S코퍼레이션 변경 문의 급증

 

다운타운에서 의류관련 자영업을 하는 한인 A씨는 최근 세금 보고를 위해 상담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해부터 법인세율이 40%나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A씨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막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경우엔 오히려 반대였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연방 법인세율 개편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기존 연방 법인세율은 5만달러 순이익(Taxable Income) 이하 15%, 7만5,000달러 이하 25%, 10만달러 이하 34% 등 최고 39%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도록 개편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됐다. 법인세를 내는 한인 자영업자들 경우 상당수가 그 동안 15% 세율을 적용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5만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기존 법인세 15% 대비 무려 40%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한인 회계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 10명 중 적어도 8~9명은 15%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제 개편으로 39%에서 21%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회계 법인 및 사무실에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세금 개편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자 묘수를 짜내려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 세제 개편 내용이 확정, 발표된 직후인 지난 연말부터 예년 대비 2-3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 회계사 사무실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법인세를 적용 받는 C코퍼레이션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S코퍼레이션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업 순수익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C코퍼레이션과는 달리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익 또는 손실이 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세금 보고 형식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인 변경은 각 사업체의 재정 상황과 개인의 생활 조건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 C코퍼레이션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번 법인형태를 변경한 뒤에는 5년 동안 재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주한 기자